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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이에 화물차와 버스에 보조금 혜택을 더욱 늘리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차종 물량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에 해당하는 전기차 제작·판매 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20일에는 전국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향후 예정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외 전기차 업체와 시·도별 전기차 보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보급 추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승용차와 초소형 화물차 보급에 집중됐던 예산은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돼 이들 차종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제기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도 조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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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7일 자동차 관련 4개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산정 체계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와 해당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고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292억원 가운데 43%인 900억3000만원은 테슬라 제품 거래에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의 모델S 롱레인지는 가격이 1억799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어지간한 고소득자가 아니면 구매가 쉽지 않지만 그간 보조금으로 1771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고가 전기차가 모두 수입차인 만큼 투자와 고용에 기여하지 않는 외국 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비와 주행거리 조건만 맞으면 차 가격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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