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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반기업·친노동 정책 기조로 인한 국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원칙을 거스르는 각종 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그 피해가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친노동·반기업 타격 기업경기 먹구름에도 정부 “경기 회복세에 들어섰다” 딴소리
지난 11일 발표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 하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0.8%로 전망됐다. 지난 6월 제시한 -1.2%보다 0.4%p 올랐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피해가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공개적으로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인 SNS를 통해 “ 6월에 OECD가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첫 번째 사례다”며 “전망치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선방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두 사람이 한국경제를 낙관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나라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향후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한국의 기업신뢰지수(BCI)는 2019년 12월 98.5에서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 98.4로 내려간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BCI는 96.3에 불과했다. BCI는 6개월 뒤 기업경기를 전망한 지표다. 100 이상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본 기업이, 100을 밑돌면 경기가 악화할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반면 OECD 회원국 BCI 평균치는 1월부터 이어진 내림세를 마감하고 반등해 지난 6월 기준 97.96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와 달리 6개월 뒤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외국자본의 투자 규모도 크게 줄고 있다.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4% 감소한 76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평균치인 89억8000만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투자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FDI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 “민생경제 무너졌는데 자화자찬 이라니”…전문가들 “기업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내 기업들이 연이어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경제의 선순환 구조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기업의 이익 증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 이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
선순관 구조의 붕괴는 고용위축, 실업률 증가, 소상공인 매출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종 피해자는 경제약자로 분류되는 청년·서민들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취업준비생(취준생) 신재평(28세 남) 씨는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보니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며 “원하는 기업의 채용공고가 안 올라올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채용인원도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지금과 같은 취업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기업들이 힘들다면 당연히 채용인원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더 높아질 텐데 현재로선 경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취준생 윤건형(26세 남) 씨는 “정부가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는데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왜 점점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실제로는 경기 회복세가 와닿지 않는데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회복세가 언제쯤 나타날지, 나타나긴 하는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순애(65세 여) 씨는 “요즘처럼 상인들이 장사하기 힘든 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에 경제불황까지 겹치니 손님들이 도통 지갑을 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발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경제회복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다”며 “매일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곱창집을 운영하는 김철권(47세 남) 씨는 “가게 테이블 숫자가 민망할 정도로 손님이 줄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진짜 경제가 회복되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사가 안 돼 아르바이트생도 줄였는데 일하던 친구에게 그만두라는 통보를 할 때 마음이 착잡했다”며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반 학생들도 힘든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제약자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 배경엔 기업들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며 반기업‧친노동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철 G&C Factory 대표는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수입이 증대되고 이는 소비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이 촉진된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돼야 기업은 물론 경제약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반기업 정책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은 “전 세계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경제지표가 높게 나온 것은 정부가 빚을 내 대규모의 자금을 풀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그만큼의 조세 등 부담도 함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 회복세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며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2030 세대는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친노동·반기업이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기업활동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는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손길을 최소한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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