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외압 의혹… 강기윤 “호남 보상차원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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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복지위 회의 때 김승희 의원 “정세균이 전화해 압력” 발언
강기윤 “전북,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 전국서 3위… 납득 안 돼”
총리실 "법안 자동폐기 막으려 협조요청"… 이용호 “내가 설득 부탁”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03 13:40:00

▲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야당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야당에 압박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강기윤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 의원은 전북의 인구 당 의대정원수가 전국 3위라면서 “호남 보상 차원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3일 확인된 2월 19일 제20대 국회 제37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률안’ 5건이 표결을 통해 추가 상정됐다.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가 상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아시나.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게 하더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가 거부되자 그는 다시 “총리도 제게 전화하더라. 남원에서. 총리도 전화해서 제게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며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 법안소위 위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들 지역구가 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중단해달라. 그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다”며 말리자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이나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보고 해야지 정치권에서 정치논리로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종로에서 19, 20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전북 진안군 ·무주군·장수군·임실군에서 연거푸 4번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지역구는 남원과 경계를 맞대고 있다. 때문에 정 총리가 사적인 이해관계와 호남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전북보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인식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대 정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0.173명)·광주(0.172명)·전북(0.129명) 순이다. 전북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는 서울(0.085명)과 전국 평균(0.06명)보다도 높다. 경남(0.023명)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많다. 또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 원광대 의대(91명)가 존재한다.

국무총리실은 외압 의혹이 일자 2일 보도자료에서 “(정 총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안 자동폐기를 막고자 협조요청을 했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당시 내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전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정 총리가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거는 건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고 소통의 일환이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