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달여를 앞두고 뜨겁게 불붙기 시작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 부정선거 논란이 예의 큰 관심거리다. 우리도 올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채 가시지 않아 치열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묘하게도 미국 역시 4·15 총선 당시 문제가 된 한국의 관외사전투표처럼 ‘우편 방식’이 초미의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인터뷰, 선거유세, 트위터, 브리핑 등에서 우편투표 조작 가능성을 거의 확신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토해냈다. 급기야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상황까지 왔다. 부정선거 진실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고 공개 경고를 했다.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행정부 수반이 부정선거 확신을 갖는 언행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꽃을 모범적으로 피워 선거의 나라라고 자부해 왔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부정선거 가능성에 사전 대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편투표가 많으면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들이 거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언행은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 매우 직설적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심지어 우편투표를 하더라도 투표당일 직접 다시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친절한 대통령이 됐다. 그는 우편투표들이 통제를 벗어난 재앙이고 민주당원들이 벌이고 있는 사기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을 정도다.
미 대선은 지금 초유의 혼란과 전대미문의 국론분열까지 초래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두명의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 결국 부정선거 이슈는 적당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세기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국 대선에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 일시적인 글로벌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전 세계 곳곳에서는 힘의 공백을 틈탄 갈등이 분출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남북한 위기상황이 가장 먼저 전개될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이외에 중국, 러시아, 이란은 물론 북한까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중이다. 우편투표가 미 대선에 더 위협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트럼프 국제연대들 또한 그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위조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들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신나게 활개 친다’는 직설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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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이 등장한 것은 사뭇 긴장되는 사안이다. 특히 중국이 미 대선에 실제로 개입한 정황이 보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아직은 억측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왠지 심상치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때마침 미국에서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사례가 뉴저지주에서 터져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패터슨 시의회 선거를 오는 11월 다시 치룰 것을 명령했다. 우체국 직원들에 의해 수백장이 한꺼번에 묶인 투표용지가 발견돼 검찰조사까지 이뤄진 결과다. 고등법원은 지난 5월 치러진 패터슨 시의회 선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고 했다. 트펌프 대통령의 우려대로 대선에 적용될 ‘보편적 우편투표’의 치명적 단면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각 주의 권한이 강하고 주별로 독립적인 제도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데도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 보고 있으면 4·15 총선과 많은 면에서 데자뷔 된다. 미 대선에서 제기되는 논란들이 우리의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 되고 있다.
비록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우편방식인 관외사전투표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살만한 직·간접 증거나 정황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중국 개입설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유튜브와 SNS에서 등에서 연일 뜨겁게 소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보수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 외에도 일반 청년들이 이 같은 의혹에 강력히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젊은 청년층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블랙시위는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중단 없이 전개돼 왔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에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우산을 든 블랙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블랙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부정선거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칠 것이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에 동참하는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최근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의 증거보전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서 나아가 보존조서에 남기라고 촉구하며 증거인멸행위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병행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 처리기한을 소 제기 이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의 강경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관외사전투표는 주지하다시피 사전에 신고한 경우만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유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든 사전투표일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즉석 인쇄되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이 때 투표용지의 우체국 이송과정에서 누가 봐도 너무 허술한 상황이 수많은 제보영상으로 공개됐다. 투표용지 보관과정이나 관리조차 상당히 허술해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
선거관련 소송은 지난 5월 기준 무려 139건에 달해 제20대 총선 13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당선소송은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선거소송이 차지해 그만큼 부정선거 논란이 치열하다. 하지만 대법원 단심으로 운영되는 선거재판은 계속 지지부진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신속히 재판해야 하지만 왠지 늑장을 부리는 분위기가 확연히 보인다. 충분히 정치적 스텝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게 움직인다.
지난 20년간 총선 재검표 사례가 11건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은 역대급 소송이다. 대법원이 이를 변명거리로 내거는 자체가 부정선거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다. 시급히 증거보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선거소송에 대한 사안들을 깊이 들여다 본 뒤 판결해야 한다. 일말이라도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면 그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 법원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 대선은 코로나로 인해 우편투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에 11월 3일 이후 미국은 대혼란의 격랑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또 한 차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부정선거 진상 의혹이 조사돼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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