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일정한 요건 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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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일 이후…시가총액소유기준 대주주요건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0-10 18:03:01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기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양도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있는 부분이라 수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개정안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양도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이다. 이중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장내에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부과된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시가총액소유기준으로 대주주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라면 내년 4월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까지 과세가 된다. 올말 대주주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처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대주주가 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1. ~21년 3월31일까지

21년 3월31일 전까지 양도하는 상장주식이라면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 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는다.

2. 21년 3월31일 이후 양도분

21년 3월 이후 상장주식을 양도한다면, 대주주는 시가총액 20년도 연말기준으로 3억원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지분율 요건

시가총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지분율 기준도 만족하여야한다. 20년 현재 장내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요건(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 시장 1％, 코스닥　시장 2%, 코넥스, 비상장벤쳐기업 4%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다.

시가총액 소유기준이 달라진 반면 지분율 요건은 내년에도 올해와 변동 없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에 대주주 지분율에 미달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해에 추가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만족하였다면 그 취득한 날부터 그해 사업연도 말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예컨대, A라는 주식을 20년도말 코스피에 상장돼있는 기업의 지분율 0.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대주주 요건이 만족하지 않았었고, 21년 3월말에 A주식을 0.3% 추가 취득해 1.1%를 소유하게 됐다면 21년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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