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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반기에 수사인력 2,100명을 추가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개개인의 역량 차이를 인정하면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수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장의 입에서 수사관 역량이 60점에서 100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는 말을 확인하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해법이 고작 머릿수 늘리기라니 답답할 노릇이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10월 2일부터 폐지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장윤기 살인사건과 장미란 실종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조리는 심각했다. 광주지검 보완수사로 경찰이 살인범을 위해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청 수뇌부는 순환인사제를 거론했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찰 개혁을 언급했다.
본질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김종철 대행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인정했듯 수사 역량 차이가 문제다. 지휘 역량과 수사 역량을 논하기 전에 경찰이 스스로 증거를 없애고 실종신고마저 묵살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찰 수뇌부는 고작 사람을 더 뽑아달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허술한 실종사건 관리 체계와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는 정신자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후보로 김종철 차장과 고범석 서울청장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1년 3개월째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엉망진창인 경찰수사는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퇴색시켰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도 따갑다.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환골탈태하기는커녕 좌고우면하는 상황은 대통령의 인사 지연 탓도 크다. 인력을 늘린다고 경찰의 비위가 사라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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