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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국민 두 번 울리는 재난지원금(上-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 굶어 죽을 상황 몰아놓고 남의 빵으로 생색내지 말라”

홀 영업 금지 카페·PC방 등 폐업 위기 직면

9시 이후 영업금지 고깃집·호프집 고사직전

정부 재난지원금 실효성 논란, 진정성도 의문

허경진기자(kjh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5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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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의 바람과 달리 코로나 위기가 새해에도 지속되면서 국민의 고통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로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생계의 위험을 벗어나는데 역부족인 형국이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계층 구제에 나섰지만 형평성 없는 지급과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오히려 국민적 비판에 기름만 부은 모습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궐선거, 차기대선 등의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 수습용 생색내기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의 주제로 ‘국민 두 번 울리는 재난지원금’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계속되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유동인구가 사라진 서울의 한 번화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김찬주·이한솔 기자]정부가 코로나 방역대책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현실과 동 떨어진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굶겨 죽을 상황에 밀어 넣고 빵 하나 던져주는 꼴이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매출 급락에도 국민 혈세로 생색내기… 지원 규모는 ‘있으나 마나’ 수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평균 40% 가까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홀 영업이 금지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카페를 비롯해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외식업계, 지난해 여름 갑작스레 고위험지설로 지정돼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PC방 업계 등은 사실상 고사 직전에 놓였다.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일반·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해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피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월 1000만원 가까운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100~3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마저도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현금성 지원 대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김유준 씨(53·남)는 “월세 600만원, 관리비 100만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매출이 80%나 감소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주위 음식점들은 배달을 통해서라도 장사를 하고 있어 상황이 좀 나아보이지만 우리는 홀 영업이 금지돼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며 “제한된 시간이지만 홀 영업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아닌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나라처럼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주는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빠르게 주고 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과 기준이 엉망이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장사가 잘되는 곳은 재난지원금을 더 받으면서 일하는 격인데 정부는 왜 그 사실을 모르는지 답답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장석주 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 하나 던져주는 꼴밖에 안 된다”며 “형평성도 없고 대안도 없다. 이런 정부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사진은 홀영업이 금지돼 손님이 없는 텅빈 카페 모습. ⓒ스카이데일리
 
7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최호영 씨(39)는 “카페를 이전하고 두 달 만에 코로나가 터져 힘들게 버텨왔는데 홀 영업이 금지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200만원은 주고도 욕먹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곳과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날뿐더러 실효성이 없는 정부 정책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정부에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개선점이나 대책은 없고 ‘재난지원금을 줬으니 조용히 있어라’는 식의 뉘앙스만을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효성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슈화시키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눈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밖에 안보인다”며 “일부 카페업주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는 물밑 작업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갑작스레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영업중단 사태가 발생한 PC방 업계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8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심지어 며칠 뒤인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PC방을 포함한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19일 0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운영중단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활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일반관리시설로 하향 조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번 고위험시설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영업이 재개된 지금까지도 영업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진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다른 업종들은 장사를 안 하면 임대료, 건물 기본 관리비 등만 내면 되는데 PC방은 고정비에다가 변동비도 만만치 않다”며 “시설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대 정도를 구비한 PC방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 운영을 하기 위해선 최소 1200~13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은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동들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홀 영업해도 폐업 위기… 형평성 어긋나는 지원책 사회 분열만 초래”
 
▲ 식당과 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텅 빈 식당·PC방(위)과 한적한 거리 모습.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오후 9시 이후 홀 영업을 금지한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밤 장사가 위주인 고깃집, 호프집 등은 생계 위협에 놓여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그동안 영업 손실이 얼마인데 월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재난지원금이 말이 되느냐”며 “200만원 받아서 밀린 고기 값조차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4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도 못 받는데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 사람들은 몇 개월만 지나면 빚이 금방 1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매출이 적으나 많으나 모두가 힘들다”며 “재난지원금을 받고 일부 사람들은 좋아서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는 국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논리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수용 씨(54·남)는 “호프집은 보통 2차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 9시나 10시가 돼야 몰리기 시작하는데 9시 영업제한은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다”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못내는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실정에 배달앱을 통해 포장 주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점은 등록이 안 돼 일반음식점이나 한식으로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재난지원금 몇 푼에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을 진지하게 고민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PC방처럼 무조건적인 영업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인원을 정한다던지 정교하게 규제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정치 방역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까지 뿌리니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인 접근방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역지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은 실효성은 물론 오히려 더욱 심각한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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