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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국민 두 번 울리는 재난지원금(中-소기업)

고사 위기 직면한 코로나 대책 사각지대… “우리도 살고 싶다”

정부 관심·지원 사각지대 피해 심각… 관련업계 고사 위기

유흥업소 집합 금지 등에 주류 도·소매업계 경영난 심각

돌잔치 사적 모임 규정에 관련업체들 사채 끌어 생계유지

조성우·이한솔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5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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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식당, 유흥업소 등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주류도·소매 업계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심지어 먼저 선납입한 주류의 가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매출 피해는 더욱 큰 상황이다. 사진은 창고에 쌓여 있는 주류제품들.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허경진·김찬주·이한솔 기자]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코로나 위기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의 생계위기가 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상황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의 여파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일부 소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도 이렇다 할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맨몸으로 코로나 피해를 이겨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매출급감에 자금회수까지 안 돼”… 정부·사회 관심 사각지대 놓인 소기업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외식·유흥업계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당 업계를 향한 동정론을 의식한 정부는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식·유흥업계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여파는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 도·소매 업계에까지 미치고 있다. 주류 도·소매 업자들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다.
 
문규암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사무국장은 “아직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서울 내 150여개 도매상의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약 한 달간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류 도·소매 업계에 연말은 황금기다. 12월에 장사해 다음해 6월까지 먹고 산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러나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로 지난해 말 매출은 전년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장기화되면서 양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도매업체의 피해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문 사무국장은 “소주, 맥주는 그나마 판매가 되는데 양주는 판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다”며 “유흥업소, 클럽 등이 문을 열지 않으니 판매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 돌잔치가 사적 모임으로 규정돼 돌잔치 등의 장소대여 업체도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넓은 홀 등으로 방역에 유리하지만 사적모임 제재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텅 빈 돌잔치 행사장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이어 그는 “주류 도·소매 업체는 경영난이 심화된다고 쉽사리 폐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받아놓은 상품, 제조사와의 관계 등이 있어 문을 닫을 수도 없다. 다행히 주류 제조사가 제품 대금을 연장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고 털어놨다.
 
주류 도·소매 업체는 도산 직전에 내몰렸지만 마땅한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 사무국장은 “법인이고 소기업이다 보니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다들 어렵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은 맞지만 우리 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며 “직접적인 지원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어려워진 경영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의 문을 넓혀준다든가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류 도·소매 업체의 위기가 내부 직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사무국장은 “일이 없다보니 주 3일 근무하는 회사도 있고 격달로 근무를 하는 회사도 있다”며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 직원들을 내보내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소재의 주류도소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조명형 씨(56·남)는 “코로나 발생 직후에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전국으로 확산된 후 한 달에 5억 이상 기록하던 매출이 2억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이어 “장사가 되지 않으니 두 코스의 거래처를 한 코스로 합치고 근무시간도 줄어들고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조 씨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수익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정작 회사가 지출하는 돈은 그대로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그마저도 회사 입장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맞춰 진행하다 보니 체감의 정도가 적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까지는 어렵게 월급을 다 준다고는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으로 월급을 줄인다고 하더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사람을 줄인다고 한다. 벌써 줄인 업체도 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먼저 직장을 잃는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조 씨는 소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손해를 다 메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특고직 등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 같아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결혼식은 행사, 돌잔치는 사적 모임… 막대한 고정 지출에 파산 위기
 
▲ 갑작스러운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제로 인해 돌잔치 업계는 단순 매출피해와 더불어 소비자와의 분쟁에도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텅 빈 돌잔치 행사장 모습.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연장하되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했지만 돌잔치 행사장 대여업체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기념적인 행사인 돌잔치가 사적 모임으로 규정돼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돌잔치 행사장은 일반음식점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방역 지침 준수에 용의하지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특히 매일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 주 1, 2회 정도의 영업이지만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대표는 “일반음식점이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과 달리 돌잔치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 채 영업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개인이 선택해서 모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은 충분히 연기하거나 미룰 수 있지만 돌잔치나 장례식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사적 모임이 절대 아닌데 정부는 이 범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당사자들의 한계점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영업 중단으로 인해 직원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고 임대료, 관리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잔치 업계 내에 도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력업체들도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에서 돌잔치업계에 종사하는 이강훈 대표는 “식구가 딸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를 넘어 막바지 수준이다”며 “월 임대·관리비만 5000만원에 인건비와 잡비를 포함하면 억대를 훌쩍 넘기는데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시켜버리니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미칠 지경이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돌잔치 업계는 소비자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돌잔치업계 대표는 “정부가 웨딩업계와는 다르게 돌잔치업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100일 전에 예약하는 사용자에게만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백일상이나 백일음식, 수건 등 판촉물 등에 대해서도 돌려받지 말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 약 30~40팀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지원정책도 필요 없다며 제한적이나마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돌잔치업계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1억에 달하는 고정지출 특성상 제한된 영업이라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안 받는 것보단 낫겠지만 100~200만원의 지원금은 사실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작정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집회를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라보지 못한 사각지대의 힘든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최소한의 영업재개 요구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사익을 위한다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당장 먹고 살게 해달라는 절실한 ‘생계’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조성우·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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