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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날씨, 도난 등 다양한 위험을 맞춤형으로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신규 허가된다. 또한 보험 설계사의 대면채널 영업규제가 완화되고 녹취 확인을 전제로 대면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의 명확한 법적 기준도 제시된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올해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이다.
녹취 확인시 보험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비대면 방식 등 디지털 보험 모집 허용
먼저 6월 개정 보험업법 시행으로 소비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신규로 허가된다.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이다. 취급종목은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질병, 상해 등 다양하다.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보험회사도 추가 허가된다. 현재 디지털 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 플래닛과 캐롯 손보가 있으며 카카오는 예비허가 심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험사의 경영·사업구조 개편 등을 감안해 새로운 허가정책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 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로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일본, 호주 등에서 동일 계열·그룹 내 복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연구영역을 통해 1사1라이선스 유연화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회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 절차를 진행할 때 여러 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되도록 개선한다.
AI나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방식’ 등 다양한 디지털 보험 모집도 허용한다. 사람 대신 AI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또 전화로 상품을 권유‧설명하면서 계약 내용 확인 및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한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한 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 중이다.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 규제를 안착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을 억제한다. 또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식이다.
또한 손해사정 규율체계가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도록 종합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 손해사정 절차·기준을 표준화해 법규에 명문화하고 자회사에 대한 위탁편중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한다. 의료자문을 악용한 보험금 삭감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 내부 의료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3의료기관 자문을 활성화한다.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 올해 하반기에 개선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고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 대비 42%나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에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선(先) 보상 후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서 후(後)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또한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인하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다수 선량한 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상품 활성화를 검토한다.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활용도 가속화한다.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해 헬스케어·ICT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도 확대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제공대상을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했고 보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도 허용한다. 보험업권-헬스케어 업계 간 협업 강화, 헬스케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험권 헬스케어 데모(Demo) 데이’ 개최도 추진한다.
끝으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하반기에 마련한다.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회사 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수체계·공시제도도 개선한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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