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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올해 맞춤형 무역 금융에 167조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전환 등 구조 혁신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회복에 이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산업부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역 1조 달러 회복, 수출 4대 강국 도약 등을 골자로 한 업무 현황을 이날 보고했다.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키로 한 무역 금융 167조원 중 60조원 가량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무역 금융은 수출 플러스 전환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업별 무역 금융 상품도 출시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확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조선업에 데한 친환경 선박 우대 등이다.
또 다이렉트 보증 등 온라인 가입 상품도 늘어난다. 관세청과 연동해 수출 신고 즉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신규 수출 기업 1만개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먼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돕는 ‘무역투자24’ 시스템도 구축된다.
물류·환율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업 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물류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 중소 화주의 운임 비용을 충당한다.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우선 배정 등의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환율 헷지 수단인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규모를 70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고 추가 혜택을 제공해 가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판 뉴딜’에 기반을 둔 대형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이에 올 상반기 2.8GW 규모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 하반기에는 8.2GW 규모 신안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흥 해창만 태양광(0.1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5GW) △제주 한림 해상풍력(0.1GW)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6.0GW) 등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역활력 2.0’ 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동남권(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로봇·미래차) △호남권(AI 가전·전기차) △충청권(의료·디스플레이) △강원권(디지털 헬스) 등 5대 권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존 전통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첨단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조선업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스마트 선박 생산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철강업은 수소 환원 제철 등 탈탄소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프리미엄 철강 소재 육성에 주력한다.
가전 산업은 ‘도심 전자 산업 부활센터’를 구축하고 전·현직 전문 인력 100인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꾸릴 예정이다. 기계 산업의 경우 일본에 의존해 온 컴퓨터수치제어(CNC) 장비의 국산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인 미래차의 수요을 늘리기 위해 국민 생활 거점을 위주로 전기·수소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렌터카 등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추진되고 공공기업은 신규 차량의 80%, 기관장 차량의 100%를 전기·수소차로 구입해야 한다.
바이오는 생산 능력 확충과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바이오 선도 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생분해 포장재 개발·실증 등 화이트바이오 육성에 나선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를 중점 육성하는 한편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등 ‘K-반도체 벨트’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 경제 기반을 조성해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탄소 중립 혁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국민주주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보급을 늘려 공존형 해상 풍력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개발, 유통 혁신 등도 추진된다. 특히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수소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소안전기술원’을 신설해 안전 관리 역량을 보강하고 액화 수소·압력용기 등 19개 수소 신기술 안전 기준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신남방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연대·협력 확산 전략도 마련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신남방 지역으로의 산업 진출 기반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북방 지역에선 수소·미래차·디지털헬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메르코수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한국판 뉴딜 선도, 탄소 중립 에너지 혁신 등을 본격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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