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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둔화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축소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이 24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솔빈 조사역)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코로나로 인해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투자의 동반 위축, 노동·자본 투입 둔화, 글로벌 공급망 및 혁신 잠재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 둔화가 지속되고,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시장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생산성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위기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혔다.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신규 소비가 창출되면서 투자·소비 양 측면에서 수요 부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을 둘러싼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 생산성은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충격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생산성 개선방안으로 먼저 구조적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투입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 내실화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자립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빠른 산업구조 변화 상황에 대응해 혁신적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해 변화된 산업구조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포용력 제고 △통계 구축 등이 제안됐다. 먼저 정부가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디지털인프라 고도화, 기업 간 경쟁적 협력 촉진 등을 통해 선순환하는 혁신적 시장생태계 조성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 강화,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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