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2일과 3일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복지·코로나19 극복 공약 등을 앞세워 선거 승리를 노리고 있다.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년 실업률은 9.1%(전국 8.95%)로 나타났다. 이에 두 후보는 다양한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며 ‘경제시장’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박 후보는 주요 일자리 공약으로 창업생태계 조성과 클러스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5000억원을 출자한 후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창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후보는 교육에 중점을 둔 청년 취·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분야 취·창업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창업에 성공한 이들의 ‘라이브 특강’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 공약 중 1조원 규모 모태펀드 구성은 ‘미래혁신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 후보 공약인 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역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구직자와 기업 매칭 사업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는 일자리 공약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대출 문턱을 낮춰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를 30%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15%)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착한 임대인 화끈 지원제 도입’ 공약도 내놨다.
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4무(無) 대출 보증’을 약속했다.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이자·담보·복잡한 서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결국 재정지원과 연계돼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적고 실행한다고 해도 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두 후보들은 다양한 보건·복지·의료 분야 공약도 쏟아냈다. 박 후보는 서울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1대1 건강관리를 하는 원스톱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의료 권역별 전문화 △특성화 및 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코로나19 종식과 백신접종 신속 완료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시행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복지차원에서 7만5000여명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 제공, 서울시 어르신 점심 무상 제공 등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서울안심워치·전시민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서울안심워치’라는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료원 및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등에서 정보를 공유해 건강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의료계와 협업해 주치의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방안을 보건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두 후보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마른 수건 짜내듯 서울시 예산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