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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산업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800억원 규모 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외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 목적으로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기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 것이다”며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대기업 기준 일반 R&D 0.2%, 시설 투자 1%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액 공제 범위는 R&D 20~30%, 시설 투자 3%로 정해져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원을 조성해 지원 중이나 올해 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Data·Network·AI)+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할 것이다”며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계획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인력 관련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도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 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달 중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조달 기업 활동에 불편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에 대응해 최근 빅3 추진회의에서 3회 연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4억8000만달러 규모의 관련 부품 통관을 신속 지원하고 기업인 23명의 해외 활동을 위해 신속한 출입국을 도왔다.
전날 시행된 2차 백신 접종 후에는 2주 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부품조달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차량용 메모리, 전력반도체, 주행영상기록장치 반도체 등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부품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10여개 품목에 대해 5월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사업으로 신속 지원한다”며 “차량용반도체에 50억원가량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발굴한 인포테인먼트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AP) 등 협업모델을 5월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신속 개발을 추진한다”며 “4월부터 시작된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에서 국가대표 혁신기업 321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혁신기업은 혁신·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까지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각 정책금융기관은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기업 선정과 선정기업의 혁신성 정기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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