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앞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놓여있고, 교육이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속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40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 축사다. 우리 교육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과연 그러할까. 문 대통령의 말은 ‘구호’일 뿐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인식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자 국가 엘리트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문재인정부의 단견으로 우리의 미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0년 이명박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뜨거운 사회 쟁점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잘못됐음을 재확인하는 주목되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부속고와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네 번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 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7곳이 지위를 회복했다.
앞서 다른 자사고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높이면서 지표가 변경된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고 소급 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남은 3곳 학교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교육 당국이 취소한 자사고 10곳 모두가 원래 지위를 되찾게 된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10곳이 모두 최종 승소해도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은 개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자사고들은 2024년 12월 다른 일반고처럼 2025학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헌재 결정 여부는 차치하고 자사고 폐지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일반고 학부모와 학생 표를 얻으려는 선거용일 뿐이다. 경쟁이 사라져 발전 동력을 잃은 공교육 현실을 타개할 대안은 되지 못한다. 우수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평등주의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경쟁력이 요구되는 미래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외국어에 능숙하고, 국제적 감각 등을 가진 인재가 요청되고 있다.
다양성을 없애고 획일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역행이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학교 수에서는 3.4%, 학생 수에서는 4.2%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고교 교육에 다양성을 제공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 왔다.
문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이다. 자사고 등이 없어지게 되면 과학고·예술고·영재학교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일반고들 간에 치열한 서열화가 발생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면 전인교육 못지않게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영재급 아이들을 모아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만 역주행하는 셈이다. ‘천재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국가의 교육대계를 위해선 공교육을 살리되, 자사고 폐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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