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마련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둔 이유이기도 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취업자 수 착시 효과’에 따른 질 낮은 고용 사각지대가 드러나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3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정부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는 ‘부실’ 평가를 받은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급조된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에 유형별 전문가위원회와 판정단을 꾸려 지난해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겼다. 214개 사업 중 145개 사업이 대상이었다. 그 결과 전체의 34.5%인 50개 사업은 개선이 필요하거나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감액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감액 평가를 받은 14개 사업 대부분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거나 사업의 대상·목적 등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청이 만든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산불예방진화대 일자리는 숲생태관리인과 업무 내용·근무지가 겹치거나 민간일자리 취업이 어렵다고 지적받았다. 행정안전부의 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 사업은 목적·대상·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가 일자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마다 필요하지도 않은 ‘단기 일자리’ 짜내기가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에너지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2시간씩 대학의 빈 강의실을 찾아 난방과 불을 끈 수고로 월 30만원 남짓 받는 일을 꼽을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코레일은 역에서 승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하는 일자리 100여개를 만들었다.
문제는 청년실업이다. 아예 직장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청년실업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25~39세 인구 중 취업 경력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자’가 28만797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만6202명(24.2%) 늘었다. 미래의 주역 청년들의 잃어버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기에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 무경험자 가운데 아예 구직을 포기한 이른바 ‘니트족’이 절반에 가까운 13만4414명(46.7%)이나 된다는 점이다. 수년째 누적된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겹친 탓에 현재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를 방증하듯이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4.4%로 지난해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와 잘못된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데 고용부는 주요 선진국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잘해 노동시장 위축이 가장 작은 수준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취업자 감소율은 전년 대비 0.8%로 독일(1.0%)·호주(1.5%)·캐나다(5.2%)·미국(6.2%)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업률 상승 폭은 전년보다 0.2%p 증가하는데 그쳐 독일(1.0%)·호주(1.3%)·캐나다(3.8%)·미국(4.4%)보다 안정적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고용 실태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숫자놀음에 빠져 있는 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투자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각종 규제와 관련 세법들을 정비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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