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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셧다운 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4단계 내용에 따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이후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최대 49인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 제한도 연장됐다. 그간 잇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따르던 유흥·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나머지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식당은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 사적 모임이 금지된 터라 매출이 많은 저녁 영업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방역완화 예고에 매출 손실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다소 느슨한 방역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재앙(災殃)만 키운 셈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친노조 성향을 띠는 현 정부의 차별적인 행태다. 앞서 3일 민주노총은 국민안전과 방역수칙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8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집회와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아직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정권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는 민노총 눈치보기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주요 확산 원인을 마치 2030 세대로 지목하는 듯한 정부의 메시지는 비판을 부추겼다. 7일 페이스북 ‘대한민국정부’ 계정에는 ‘20~30대분들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적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2030세대의 방역 노력을 당부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받아주세요 △당분간 모임·회식 자제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청년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확보된 백신은 고령층과 사회필수인력에게 먼저 돌아갔고, 젊은층의 백신 접종을 후순위로 밀어논 게 정부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20대의 백신 접종률은 10.5% 수준으로 가장 낮고, 30대도 20.5%에 그친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돌 것이라고 우려한다.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 국민이 거리두기와 실외 및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는 방역지침 강화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백신 수급에 사활을 걸어야한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느슨한 조치와 경각심을 낮춘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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