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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부터 피해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0일~21일 추경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2차 추경 세부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에 대한 증·감액이 이뤄진다. 2차 추경에 대한 심사가 일정대로 마무리되면 23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체 추경 순증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3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바 있다.
특히 당정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증액해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소요 예산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와 관련해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면서도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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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확대간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업 조정을 통해 피해계층 지원 관련 예산을 늘릴 수 있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증액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조원의 세출 규모 유지 △국채 추가 발행 불허 △세입액 추계 정정 등의 증액 꼼수 금지 △재원 부족 시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 조정 등 추경 심사 4대 원칙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안에서 불필요한 세출액을 삭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찔끔 증액쇼에 들러리서지 않겠다”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고 대담한 추경으로 응답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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