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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단계로 진입하는 단계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BDC의 개념과 영향, CBDC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의 정의와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은행의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내용 등을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관해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C 거래의 법률관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다룬다.
위·변조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와 CBDC 시스템 운영 시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이슈 등을 논의한다.
제3세션에서 ‘CBDC 관련 기술적 이슈’를 주제로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주요 기술적 이슈를 소개한다.
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CBDC 연구는 안전한 송금, 거래 투명성, 다른 디지털 자산과 상호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block chain)을 기반 기술로 채택했다.
최근에는 CBDC의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속 등장하고 있으며 고속거래 처리 기술, 롤업(rollups·모든 거래 내역을 이더리움에 기록하는 작업) 기술 등 합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4세션에서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와 관련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독·과점, 개인정보 보호, 국가 간 지급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빅테크(BigTech)의 지급결제 시장 진입,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법정화폐 또는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 등장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CBDC가 해결할 기회라고 주장한다. CBDC는 국가 간 송금 지급시스템을 단순화 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실시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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