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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부동산 역시 최악의 성적표와 마주한 상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2배 이상 올랐다.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실질적인 문제해결 대신 정책홍보 등 치적 쌓기에만 집중한 탓에 국민 부담만 커졌다고 진단했다.
‘일자리정부’ 자처한 문재인정부 5년 성적표는 ‘양질의 일자리 소멸·비정규직 급증’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 22조원만 해도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인 5월 2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매일 상황판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임기 막바지에 이른 현재 고용시장은 임기 초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며 일자리 창출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는 딴판인 상황이다. 취업률 등이 다소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를 견인한 건 50대 이상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는 줄었고 소위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 취업자 감소세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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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2774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65만2000명 늘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단기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 10월 대비 521만4000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44만명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1만3000명 감소해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특히 30대 취업자 수는 2만여명 감소해 지난해 3월부터 20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40대 취업자 수는 2만명 증가에 그쳤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5만명 늘고 50대에선 12만명 늘었다. 늘어난 취업자의 약 73%가 50대 이상 근로자였던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직접 공언한 이 정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2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통틀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수(14만명)를 크게 상회한다.
정규직 전환 인원들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 실상은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인원 중 상당수는 본사가 아닌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들 자회사 소속 정규직 인원은 급여 등에서 본사 직원보다 처우가 낮게 책정됐다.
일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알리오)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는 지난해 기준 3754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액인 863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6000명으로 사상 첫 800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4만여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하면 162만2000명이 많다.
부동산 자신감 속 현실은 딴판…“실제 성과보단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그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제 성과보단 오히려 홍보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 중 하나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다. 무주택자의 고충은 오히려 현 정권 취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은 평당 4309만원이다.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에서 2248만원(109%)이 올랐다. 6억2000만원이던 30평형 아파트 값은 6억7000만원이 오른 12억9000만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만 부동산 값이 2배 상승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7.5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전국 기준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10.19% 상승했다. 현 정부가 20차례 이상 내놓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별반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에 열린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집값뿐인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 수준인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고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 책임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말까지 찾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기간 동안 집값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여간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질적 성과 대신 정책 자체의 홍보에만 급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면한 과제 등은 뒷전으로 미룬 채 치적 홍보에만 역량을 집중하면서 청년 등 국민들의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보여주기식 홍보·연출 쇼밖에 없다”며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임기 동안 정치·경제·부동산 정책들 중 도대체 잘한 게 무엇이 있나 궁금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F학점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같은 경우 대체로 고용시장이 호전됐다고 공언했는데 실상은 고용의 질이 참담한 수준이다”며 “그저 국민들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각인시키려고 치적 홍보에 중점을 뒀지만 부작용을 몸소 체험한 국민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닥친 경제적 현실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라도 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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