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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 빅테크나 대형플랫폼의 독과점 부작용은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확장한 ‘나만의 공간’ 개념의 ‘마이플랫폼(MyPlatform)’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고승범 위원장은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네트워크·락인(Lock in)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을 반영하는 식이다.
아울러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 및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 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을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로 정리하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기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성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중소·소상공인 및 新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해 기업금융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
금융 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한다.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플랫폼 접속에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한다.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을 정비한다.
금융플랫폼이 마이데이터에서 마이플랫폼으로 발전할 방안도 모색한다. 마이플랫폼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이다. 또한 오픈뱅킹의 참여 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개편해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해나간다. 오픈파이낸스는 은행의 계좌 정보 및 결제 기능(자금 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을 여타업권·상품 추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를 단순화 한다.
아울러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비용 절감 등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금융플랫폼과 KB·NH농협금융지주, 신한·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의 금융사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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