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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수혜기업을 늘리는 등 관련 지원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 통한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등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 산업부는 올해 69개 지방투자기업에게 국비 총 192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통한 수혜기업 확대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의 신규 투자 △투자기간 연장 △담보제출 부담 완화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 등이다.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재무제표에 따라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제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투자 완료 후 중요 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지원 절차를 거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비율별 매칭비율(국비:지방비)은 균형발전 상위지역 45:55, 중위지역 65:35, 하위지역 75:2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75:25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산업위기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화 생태계 구축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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