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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안보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28일 오후 5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5차 산업안보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제1차관을 비롯해 통상차관보, 기획조정실장 등 8명 인사가 참석했다.
동 회의는 공급망 강화 등 산업안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중심 산업안보 TF로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공식 출범키로 했다. 주요 안건은 △공급망 핵심품목 점검 및 관리대책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 △현장중심 ‘산업안보 TF’ 및 민관합동 ‘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운영방안 등이다.
우선 공급망 핵심품목 점검 및 관리대책에서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중 제조업 및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안건인 주요국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방안에서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장관간 협의채널 등을 통해 산업·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기술통상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기업 유치·산업육성과 함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산업 정책에 대응해 해외 상무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주요국과 산업안보 공조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산업안보 TF·산업안보 정책자문단’ 안건에서 그간 산업부 정책 회의체로 운영된 동 TF를 현장중심의 회의체로 확대·개편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논의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TF를 산업안보 분야 최전방 정책 플랫폼으로 강화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산업안보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활성화를 확대했다.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을 신설해 산업안보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산업안보 정책자문단’은 민관이 합동한 공급망·수출통제·외투심사·기술보호·운영체계 등 5개반의 총 17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공급망 강화, 기술 육성·보호,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역할 분담 및 총력 대응체제를 갖춰 산업안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한층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안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제16차 산업안보 TF는 민간 전문가,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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