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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흡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전용 카드에 돈을 충전해 두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간편하고 포인트 적립이 유리해 다수가 이를 이용한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 충전건수는 총 3454만건에 달했다. 선불 충전금액도 총 876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신규 선불 충전 건수는 2017년 493만건, 2018년 540만건, 2019년 656만건, 2020년 690만건, 지난해 1075만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78%였다.
선불 충전금 규모는 2017년 916억원, 2018년 1142억원, 2019년 1461억원, 2020년 1848억원으로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271% 급증했다.
이에 비례해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 충전금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연말 기준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누적 기준)는 2017년 말 692억원, 2018년 말 941억원, 2019년 말 1292억원, 2020년 말 1801억원, 지난해 말 2503억원으로 불어났다.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돼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한다”고 명시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뒀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서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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