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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국민의 절반이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관련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 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이 처리될 경우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며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수완박 관련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계’가 속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드센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의 조급함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로 분류되는 소장파인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 시선이 두렵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SNS에서 안건조정위 무력화 시도를 두고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다"라면서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수덜박’에 새로 합류한 같은 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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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대학생포럼‧대안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을 두고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 책동”으로 규정했다. 대검찰청측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해도 위증 수사권한이 없는 검사는 아무 대응을 못하고 허위증언으로 재판이 왜곡돼도 시정할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날부터 철야토론을 거친 전국 부장검사 69명은 입장문에서 “172석 다수당이 국회 제도를 비정상적으로 형해화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의 효율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전부 반대 의견을 담은 검토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대구지검 검찰수사관 520명은 회의를 열고 “6500명의 전국 검찰수사관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뺏고 대안도 없다.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반 여론도 검수완박에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50%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9%였다. 4월 임시국회에서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서도 65%가 반대했다. 찬성은 27%였다. 이러한 각계 반응 앞에 검수완박 관련법이 새 정부 임기 동안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 당선인 측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전부를 없애는 쪽으로 개혁한다면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와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둬서 논의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대안으로)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현재 검사나 수사관이 자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는데 이를 아예 특별법으로 규범을 높여서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사유도 되고 징계도 더 강화하는 방식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박 의장의 답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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