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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중소기업과 발명가들을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서 전체 계약 금액의 약 79%가 수도권 소재 특허법인과 특허사무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센터는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업체를 단 한 차례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수도권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에 편중되면서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IP 디딤돌’과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사업의 전체 계약 금액 약 157억 9000만 원 가운데 수도권 소재 업체가 124억 2000만 원(78.7%)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업은 지역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특허·상표 출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인 특허법인과 특허사무소 등을 선정해 운영한다.
일부 지역센터는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업체를 단 한 차례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IP 출원 지원 사업은 경북·전북·제주·강원남부 등 4곳, IP 디딤돌 사업은 강원·광주·대전·전북·제주 등 5곳에서 비수도권 업체 선정 실적이 전무했다. 반면 서울 금천구 소재 A 특허법률사무소는 전국 여러 지역센터에서 약 5억 1487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강남구 소재 B 특허법인도 강원·대구·대전 등에서 14차례 선정돼 약 4억 6590만 원을 수주했다.
이처럼 수도권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지식재산 전문 인력과 서비스 기반의 격차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의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국내 변리사의 약 92%가 수도권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의 83.8%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의 전문 인력과 관련 업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수도권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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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IP 센터들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 규모의 편차가 크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 펀드(국비+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적극적인 사업 전개가 힘든 실정에 기인한다. 정보 및 교육 소외도 이유 중 하나다. 최신 IP 트렌드, 글로벌 특허 분쟁 대응, 국가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이 지방 소형 센터까지 원활하게 도달하지 못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맞춤형 IP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한해 국비 보조 비율을 높이는 차등적 지원 방식 도입이다. 거점형 변리 서비스 지원이다. 원격 또는 순회 자문 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에서도 고품질 IP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도 검토해 볼만하다. 지방 IP 센터가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에 특화된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집중 지원하도록 역할 재정립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 충족을 통해 지방에서도 지식재산권을 제안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힘쓰길 바란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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