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또는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최소 10%(1억 이하)에서 최대 50%(30억 초과)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 당사자, 과세당국에게 항상 쟁점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이 시가대로 거래되지 않는다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만큼을 증여하거나 수증한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이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거래가 잘 없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 가치×60%)+(주당 순자산 가치×40%)}로 평가한다. 여기서 순손익 가치나 순자산 가치는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증법상 추가적인 조정을 하여 재산출한 가액이다. 또한 순손익 가치는 소급하여 3년치를 가중평가하고 10%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둘째,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이 총자산 대비 50% 이상 차지하는 법인의 경우, 순손익보다는 순자산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한다. 이때는 {(주당 순손익 가치×40%)+(주당 순자산 가치×60%)}로 평가한다. 일반적일 때가 3:2 비율이면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서로 가중치가 바뀌어 2:3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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