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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분도 별 거 없다”라고 했다.
9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은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진 전 교수는 CBS 라디오프로 ‘한판승부’에 나와 “UN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나이를 낮추는 걸,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현실 인식의 문제다. 인식의 바탕에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흉악해졌다’ 등이 깔려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라고 주장 했다.
한 장관은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된 각종 검토를 마친 뒤 새로운 정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해선 소년법과 형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살이나 만 13살 등으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촉법소년 연령이 바뀌게 되면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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