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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보안심사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3월16일 신(新)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15일 두 기관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해도 보안심사를 거치면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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