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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매출액·매출원가를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해 감리지적을 받은 사례를 포함한 15건을 추가 공개했다.
28일 금감원은 이번에 2021년 지적사례 15건을 추가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해 IFRS(국제회계기준) 시행 이후 11년간(2011~2021년)의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와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하는 2021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 3건 △재고자산 및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등도 있다.
매출·매출원가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고자 해당 IT업계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B사도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했다.
무형자산 사례를 보면 C사는 ㄱ사와의 사업결합 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ㄱ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평가
파생상품자산·부채 사례를 보면 D사는 복합투자상품(CB, BW 등)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 인식하지 않고 해당 복합투자상품과 관련해 제3자에게 부여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파생상품자산·부채 및 관련 평가손익을 누락했다.
정보이용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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