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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중심으로 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됐다.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병력은 50만6000여명으로 해군 6만8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보유했다. 또 12개 특전사부대에 46개 군단과 14개 사단을 가졌으며 전차 2400여대, 장갑차 2700여대, 야포 5300여문, 다련장과 방사포 2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 30여기(발사대)를 가졌다. 전 국토에서 전 방위적 방어와 공격이 가능하게끔 한 다각적·입체적 방위력을 갖춘 것이다.
‘지도부, 육군·육사 장악’ 대한민국 육군의 위상 높아져
윤 정부는 문 정부 때 임명된 국군 대장 보직을 모두 육군 중심으로 교체했다. 정부는 5월25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대장급 7명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해공군 작전권을 책임진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59·육사 42기)이 임명됐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정환(육사 44기) 합참차장을 임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의 안정적 확립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대장 5명 가운데 4명이 육사 출신인 점도 전과 달라진 점이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내정된 것은 9년 만이다. 앞서 문 정부는 육군과 육사가 독점해온 군 구조를 바꾸려고 장성 인사에 ‘비육군 비육사’ 출신을 발탁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육군 준장 진급자 52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이 18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0년 9월에는 1969년 이후 줄곧 육사 출신이 맡던 육군참모총장에 학군(ROTC) 출신 남영신 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는 대장 인사에 기수나 출신(사관학교 여부), 지역을 안배하지 않고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은 ‘육군비전2030(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이라는 기본 정책을 기초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기술의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R&D) 체계를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반자율(2023~2027년)→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투 현장에서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할 포부를 다지고 있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개선및조직개편을 추진해 전력증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한다.
육군의 전략 목표는 △첨단기술군으로 합동군을 주도해 전쟁 억제 및 승리 △북한과 잠재적 복합위협으로부터 한국 영토·주권 수호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비전을 수립하고 구현개념을 발휘하는 4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한 ‘동시방위전략’으로서 육군전략서(AMS)를 통해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인 미래지상작전기본개념서를 기초로 움직인다.
동시방위전략을 통해 전략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AI기반 △미사일 △드론 △다계층 통합네트워크 구축 △특수전부대 전략적 투사능력 등을 갖췄다. 또한 작전적 위협을 발사이전 및 최단시간 내 타격, 적의 균형을 와해하고 주도권 확보하기 위한 △장사정포병 △KTSSM △제대별 다목적 드론을 상비시켰다.
3대 전투체계는 전술적 능력에서 작전·전략적 능력으로 확대 추진되는데 △아미 타이거 4.0(Army TIGER 4.0) △드론봇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이 골자다. 다양한 전술상황 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활용한 비선형·비접촉전 수행이 핵심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전역시 1000만원 ‘복지↑’
올해 들어 군 복지 정책도 장병 봉급 인상 등 크게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 60만8500원이던 병장 봉급은 올해 67만6100원으로,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200원으로,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100원으로 증가했다. 이등병 또한 45만9100원에서 51만100원으로 인상돼 사병 월급이 최저 5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기본급식비는 1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25% 상승했다.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납입금액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40만원(상한액)을 모두 납입하면 이자를 포함해 75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250만원을 정부가 보태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과제 중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병사 월급 200만원’도 포함·확정되면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언론 등에 따르면 월급 200만원은 내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월급 형식과 제대시 목돈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려면 매년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전체 국방예산 54조6112억원의 9.3%에 해당한다. 병사월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의 월급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 현실적으로 난관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릴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연습 강화하며,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하여 ’연합방위태세 구축‘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해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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