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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자 침묵을 지키던 추미애 전 법무자관이 이틀 연속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며 최근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추·윤 대립노선’을 그린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원조 저격수’로 불린다.
19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 만하다”라며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조사기간 11∼1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중 긍정평가는 33.4%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증가해 63.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4주째 지속하며 국정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하기는 더 쉬워진다”며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 불이행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으며 실제 지표가 외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 흑자국이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뒤집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우려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런데도 위기대책은 없고 오히려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겠다는 뜬금없는 정책, 외환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해 달러 유출을 쉽게 하는 부유층 편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에는 5월30일 이후 49일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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