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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놓고 1시간 만에 파행이 빚어졌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두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질의 시작 전 자료제출 요구 공방이 격해지자 민주당은 ‘전임 지사에 대한 정쟁적 접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이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편파 진행이라 언급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행안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무관한 수사 자료 위주라고 강조하면서도 제출 부실 문제는 모든 기관에 대해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증감법은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에 직무상 비밀 등 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했는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며 “증감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고,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행안위 차원의 김 지사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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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현 지사에 대한 국감보다는 전임 지사에 대해 굉장히 정쟁적으로 접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제출 요구도 중요하지만 정쟁은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다. 이 대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을,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횡령·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오전 질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김정은 최고존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된 지 40분만에 속개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대북지원 의혹에 문재인 정권 연루설을 제기하며 공세를 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쌍방울이 임직원 60여명에게 1인당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달러나 위안화를 주면서 중국으로 수십 차례 갖고 나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검찰발 보도를 언급했고, “달러 또는 위완화 밀반출 부분은 기소가 안 돼 있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내용과 관련한 범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 뿐만 아니라 한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주가 조작 관련 의혹과 수사 미진 의혹을 제기했으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입장에서 절차에 맞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에서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차' 논란 등 표현의 자유 문제제가 거론됐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산업업체와 육군종합정비창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시찰에 나섰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멕시코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주체코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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