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7일 인공지능(AI) 활용 등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R&D)’ 실증 지자체 공모가 있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의 주요 방향은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 검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 검토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 물량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 검토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 검토 등이 있다.
이에 결과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 중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으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