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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에 이어 버스·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은 4·7·10월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다. 올해 1분기 역시 전 분기 대비 9.5% 오른 ㎾h당 13.1원 인상됐다. 지난해 전기 인상 요금 폭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해 1월에만 오른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도 4·7·8·10 등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당 5.47원 올랐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상폭이 2021년 대비 42.3%나 커졌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문제는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찍었던 지난해 여름에도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7%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물가 오름세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월 물가를 이처럼 끌어올린 요인은 전기요금·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다. 난방비 급증 등 변수까지 합치면 지금은 정부발 공공요금 변수가 물가를 뒤흔드는 셈이다.
올해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2분기에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LNG 가격 급등으로 이미 미수금이 9조원 넘게 불어난 상태다. 정부는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2분기부터 가스요금을 MJ당 39원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인상된 가스요금의 약 1.5배 규모인 MJ당 8.4원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기요금도 올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도 공공요금 인상에 가세하고 있다. 3월에는 경기도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월에는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20~30%에 달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2%에서 3.5%로 0.3%p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해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 공공요금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KDI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고려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3.3%에서 3.4%로 올려 잡았다. 공공요금 인상이 공공요금뿐 아니라 여타 재화·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 중 4%대, 하반기 중 3%대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거시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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