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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현재는 불법인 쟁의 일부를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동쟁의의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사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여야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 등 5명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이 과반이 됐다.
해당 법안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3조로 구성돼 있다.
불법 행위의 범위를 좁히고 대신 합법 쟁의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으로 친노조법으로도 불렸다. 이를 두고 범 여권 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사실상 허가해주는 법이라며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파업 등에 앞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돼 쟁의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선 ‘노동 조건의 결정’ 부분을 ‘근로조건’으로 변경,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넓혔다는 게 민주당 측 평가이다.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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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장을 나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안을 소개하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 “지난 12년 동안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와 수많은 노동 현장 판례에 근거한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적 안정성, 현장 산업 평화를 이끄는 데 가장 필요한 안이라고 봤다”며 “더 많은 분쟁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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