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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세상이 되었다. 불법 탄핵도 법조에서 일어나더니 아직까지 법조의 논란이 계속된다.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그게 사회로 봐서는 위험한 신호이다. 경찰국가가 눈앞에 보인다. 공권력으로 개인의 ‘사유(창의성)’를 다칠까 우려된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공공직 종사의 개혁이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그건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다.
사회의 문제는 공공직 종사자가 사유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그 대신 소유욕(권력·부·명예)으로 가득 차니 문제가 생긴다. 사유와 소유가 칼로 자를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어떤 잣대가 있다. 그게 사회적 관행으로 내려오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사유를 이데올로기(허위의식)로 좁게 봤다. 52시간 노동제가 유연화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24), 〈일 많을 땐 더 일하고, 적을 땐 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합리적이다〉, “단 한 주라도 근로자가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 되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정부가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정부는 24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반기·분기 기준으로 평균해 주당 52시간 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60시간을 일해 주52시간을 8시간 초과했다고 해도, 다른 주에 8시간만큼 일을 덜 하면 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다. 일감이 몰려드는데 주52시간제를 지키느라 도중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자발적으로 집에서 일을 더 해도 불법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더 일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사유는 존재의 표현이다. 창의적 사고는 사유를 자유롭게 하는데서 온다. 동맹에서 말이 많다. 조선일보 김성민 실리콘벨리특파원·오로라 기자(02.25), 〈삼성 낸드 40%, SK D램 40% 中서 생산... 美 규제 땐 직격탄〉, 성호철 도쿄특파원·조의준 기자(02.25), 〈한국·미국·일본·대만 ‘칩4’ 가동 본격화〉, 1987년 이후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을 중국으로 몰고 갔다. 시장경제도 아닌 국가에서 시장을 찾은 것이 잘못이다. 정치인들 반성할 일이다.
문제가 생겼다. 동맹도 좋지만 이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지은 기자(02.24), 〈‘33조나 투자했는데 싸구려만 만들라니’… 삼성 ‘초비상’〉, 규제가 창의성을 말살 시키는 원인이 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를 만들고,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을 생산한다. 두 회사 모두 ‘최첨단’ 제품은 아니지만 ‘첨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신형 반도체를 양산해 중국 업체 등에 납품 중이다.
삼성전자는 주력 제품인 176·192단보다 낮은 128단 낸드플래시, SK하이닉스는 1y·1z D램 등을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대로라면 두 회사는 현재 중국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보다 고성능의 칩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금 당장보다는 2~3년 뒤에 문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최첨단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해 적시에 대량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의 조치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구형’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두 회사 모두 작지 않은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에서 중국 시안 공장의 비중은 30%대 후반이다. SK하이닉스도 2017년 추가 투자를 단행해 생산능력을 키웠다.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에서 우시 공장의 몫은 48%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의 중국 반도체 누적 투자 규모는 50조원 이상”이라며 “중국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해 현지 업체 중심으로 판매한다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규제로 중국 공장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고성능 컴퓨팅용 칩, 특정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했지만 국내 기업은 ‘1년 유예’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첨단 제품 생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반도체 업계에선 “당황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 사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주의·시장경제이다. 그러나 규제의 틀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된다. 그게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온통 그 세상이 되었다. 국회는 최저임금제·주52시간 노동제 등으로 기업을 옥죄었다. 그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 경찰국가(garrison state)가 되었다. 이젠 검찰공화국까지 변했다. ‘검수완박’하더니 이젠 또 검찰 왕국이 된 것이다. 법원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02.25), 〈경찰·기업·경제 단체에서 연이어 나오는 납득 못할 인사들〉, “최근 경찰과 민간 기업·경제 단체에서 한 인사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꼭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검사 출신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정부 출범 이후 연속으로 경찰을 무시하는 듯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명 28시간 만에 수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과 과잉 대처가 문제돼 자진해서 사임했다.
누가 봐도 사유가 아니라 소유로 본 것이다. 즉, 법이 소유의 도구가 되면 문제가 된다. 그 문제가 붉어졌다. ‘50억 클럽’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선관위원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곽상도 의원은 출가한 자녀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한다. 주민등록도 옮긴 아들이다. 물론 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가 된다. 많이 듣던 소리이다.
앞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말이 많다. 동아일보 장원재 사회부장(02.25), 〈증거가 가리키는 곳〉, 분명 사유를 소유로 본 흔적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의 자신감과 확신이 곳곳에 묻어난다. 20쪽가량 되는 구속 필요 사유에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대목을 포함해 ‘명백하다’는 표현만 7차례 등장한다.
“다툼의 여지가 없다” “자명하다” 등 비슷한 표현을 합치면 그 횟수는 훨씬 늘어난다. 하지만 왜 명백한지 근거는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만약 사회부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써 왔다면 “명백하다는 표현을 빼고 대신 명백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나열하기만 하면 판단은 독자가 할 것”이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으며 하나씩 재판에서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한 만큼 아무 근거 없이 자신감을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대목은 있다. 검찰은 청구서에서 “녹음파일, 지시·보고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관계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언급한 녹음파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의존했던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었는지 ‘곽상도 재판’을 지켜 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재판 기록을 보면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부여될 것인지 미정”이라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선 곽 전 의원 아들이 함께 뇌물을 받은 ‘공범’인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제3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적으로 직접 금품을 받은 행위와 제3자에게 주게 한 행위는 구분되는데 검사는 직접 받은 뇌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경우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지출 경감 등 사유가 있어야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친분이 있는 한 판사는 “여러 차례 재판부가 시그널을 줬을 텐데 검찰이 왜 공소장 변경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측이 제3자 뇌물죄 입증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일보 채희창 수석논설위원(02.24), 〈사법부 왜 이러나〉, 법을 소유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다. 검사는 공소장에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법을 사유화한 생각이 든다. ‘물론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제3자 뇌물죄’는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그게 전직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었던 소리이다.
“평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호받아야 하고, 3심제가 원칙인 만큼 1심 판결이 이상해도 상급심에서 바로잡힌다는 판단에서다. 가뜩이나 좌우 진영 싸움이 극에 달해 있는데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인 판결까지 헤적대면 나라가 온통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비춰 너무 동떨어진 판결까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주 석연찮은 판결이 그렇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대부분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MZ세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벌금형 선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란 반응이 봇물을 이룬다.
“독립한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은 압권이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곽 전 의원 아들(31세)은 2021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다른 직원 퇴직금을 다 합해도 몇 억 원 정도란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토록 엄청난 돈을 받았겠나.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이 크지만 판사가 법리를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 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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