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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한창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의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다른 정부 부서가 맡았던 일부 보훈 업무를 가져오는 등 부서 간 업무조정이 이뤄지는 동시에 보훈외교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외교부 산하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답보 상태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정부는 여가부의 관련 기능을 다른 정부 부서에 이전하려는 계획이지만 국회에서의 여야 의견 차가 선명한 만큼 실제 여가부 폐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보훈처 승격에 따른 업무 조정 및 보훈 외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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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보훈처의 승격에 따라 정부 부서 간 혼재된 보훈 업무가 조정되는 한편 ‘보훈 외교’ 강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 동포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도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가졌다.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한 윤 대통령은 이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재외동포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6월 보훈부로서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보훈부의 첫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부로의 승격을 계기로 부처 간 업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달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박 처장은 보훈부로 이관해야 할 업무를 예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기념식 및 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관할 등을 꼽았다.
박 처장은 “보훈부가 해야 할 업무는 보훈부로 와야 하고 보훈의 영역이 아닌 것은 해당 부처로 보내야 한다”며 “독립운동 기념식 중 가장 중요한 3·1절과 광복절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 그 부분이 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 현충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가 보훈처 관할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보훈부가 되면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보훈부가 관할하는 방안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처장은 또 보훈부 출범과 함께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외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2개 6·25전쟁 참전국과 정전 70주년, 이것은 엄청난 외교 자원”이라며 “보훈부로 격이 높아지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훈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해서는 지난달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향후 국적·사증·국세·병역·교육·보험 등 분야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번영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재외동포청 설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금년 6월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될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실질적 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적·사증·국세·병역·교육·보험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구축해 더욱 편리한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尹 정부개편안서 빠진 ‘여가부 폐지’, 여·야 논의 약속했지만 난항 예상
반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로의 여가부 주요기능 이관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하면서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이유로 정부는 부처 간 기능이 겹치는 비효율 문제 해결을 꼽았다.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현재 여가부가 맡은 △청소년·가족정책 △양성평등정책 △권익증진정책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맡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여가부의 여성 고용정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통합고용정책을 통해 담당하기로 한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격렬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추후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여가부 폐지까지는 쉽지 않은 항로가 예상된다.
여야가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 2월14일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여가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사항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가부를 건설적으로 해체해 다른 부처로 옮기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아쉽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여가부 폐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며 “이는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 갈등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0월 “최근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런 가운데 여성의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간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해 독립부서로 (대응)하라는 건 유엔 차원의 권고이며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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