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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여성가족부 존속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존치 또는 확대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4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3 협의체’를 가동했다. 협의체에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여가부 폐지를 두고 부딪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성적·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여가부 존치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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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는 여가부 문제 외에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 승격시 소재지 문제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이 제주도에서 서울이나 세종으로 옮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제주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알박기 논란이 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도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특별한 논의는 없었지만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끌 필요 없다”며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 문제에는 “이견이 안 좁혀지면 당분간 평행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단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입법화할 것인지 일괄 타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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