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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결국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광기 어린 사법 유린 행태를 멈추고, 매서운 민심의 경고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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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흠집 내고 조작 수사로 몰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면서까지 이 전 부지사를 무죄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으로 귀결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고, 국민의힘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파악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구속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184회에 달하는 이례적인 검찰 출정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세미나’ 의혹 등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며,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해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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