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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사법구데타’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여권은 해당 법안을 “정치적 보복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위헌적 시도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사법 쿠데타다“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먼저 김두겸 후보는 “민주당은 온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다”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면서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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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후보는 “1년 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 촉구가 아니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와 기송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이를 표적 수사“로 규정했다.당 지도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수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특검을 통해 공소 자체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시점에 집중된 기소와 압수수색 등을 문제 삼으며 “정치 검찰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두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라고 규정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입법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입법권이 사법 판단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사법 구데타”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헌법학자는 “공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며 법률로 특정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특검의 역할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된 사법 절차를 뒤집는 데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은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야권은 ‘헌정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워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은 단순한 법안 논의를 넘어 사법권 독립과 정치권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의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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