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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은행과 비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복수 트랙으로 갈 것인가. 이게 한국형 모델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 회장이 12일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던진 이 문제의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의 핵심을 보여줬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에 따라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금융 인프라 설계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 안정성을 우선할지, 비은행까지 참여를 열어 둘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김 회장은 패널토론 좌장을 맡아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홍콩 등 주요국 규제 프레임워크의 실제 성과와 경험을 발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한국형 모델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AI 에이전트, 토큰증권(STO), 온체인 금융을 잇는 미래형 금융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계도 대거 참여했다. 테더 관계자들과 리플 글로벌 정책 책임자, 퍼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등이 글로벌 규제 흐름과 아시아 시장 전략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과 연결되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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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실물경제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낮은 송금 비용과 즉시 정산 기능은 지역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정책자금을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정산 주기를 줄이고 금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분야에서도 연결 가능성이 나왔다.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STO 법제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가치평가 표준화와 유동성 공급, 결제·정산 디지털화가 함께 설계돼야 시장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KODA 측도 전통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흐름에 금융권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은행 중심 모델은 지급결제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 감독 체계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혁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반면, 복수 트랙 모델은 민간 혁신과 경쟁을 자극할 수 있지만 감독 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시장법 간 정합성 확보도 강조했다. 특히 STO 시장의 온체인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면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DCGG가 공동 주관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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