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뒤엔 페달 오조작?…경찰, 방지장치 2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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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 무게
오조작 의심 급가속 71건 차단 확인
김천시, 고령 택시 40대에 선제 설치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5-20 14:22:04

▲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의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과도하게 밟으면 차량의 급가속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사고는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의 사고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는 60대 후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25년 8월 경기 용인에서는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간적인 페달 혼동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단순 운전자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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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들이 페달 오조작보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조사와 법원 판단은 대체로 페달 오조작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차량 결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발진 논란이 반복되지만 실제 원인 규명 과정에서는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되는 셈이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운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세종을 제외한 특별·광역시에서 3192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선정돼 올해 4월 장치 설치를 마쳤다. 앞선 1차 사업에서는 3개월간 페달 오조작 의심 급가속 71건을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차 사업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장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설치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급가속 차단 효과와 교통안전 개선 여부를 살펴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 대응도 눈길을 끈다. 경북 김천시는 이달 만 68세 이상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40대를 설치했고, 사업 효과를 검토한 뒤 내년부터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급발진 #페달오조작 #급가속사고 #고령운전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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