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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형평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에서 주소지와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 대상자 및 가족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주시의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 병역명문가도 경주시를 방문할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조례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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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조례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주시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병역명문가는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긍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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