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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고객의 집 주소를 알고 배달을 간다. 고객은 음식이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 현관문을 연다. 문제는 배달원이 배달앱에 등록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 67명의 11배에 달한다.
이들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배달앱의 특성을 이용해 수익을 벌었다. 한 외국인은 한국인 명의로 1년 7개월 동안 강남에서 라이더로 활동하며 약 5200만원을 번 혐의로 고발됐다.
적발된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이 444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중국은 164명, 우즈베키스탄은 86명, 기타 국가는 40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410명)이었다. 96곳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불법 배달로 수익을 얻었다. 재외동포는 149명, 구직자는 99명, 기타 체류자격은 7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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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들 중 643명에게는 범칙금 총 16억28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약 253만원 수준이다. 이중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무면허인 라이더 15명은 보강조사 뒤 경찰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2명은 고발됐고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넘어갔다.
이들이 계정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 일부 배달 영업점주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외국인 수십 명에게 계정을 빌려주고 1인당 월 15만~28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법무부는 해당 혐의가 있는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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