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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비교·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시대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K-컬처 산업적 성장 및 글로벌 확산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건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AI 에이전틱 커머스가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의 첫 과제로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이동서비스도 제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하고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도 AI를 접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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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산업 간 빗장을 열고 R&D·세제·금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사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콘텐츠와 유통, 금융과 플랫폼의 경계가 흐려지는데 현행 지원체계는 부처별·산업별로 나뉘어 있어 신서비스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부처 칸막이 문제는 이미 여러 신산업에서 확인되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국토교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가 맞물리고 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가 연결된다. 콘텐츠와 유통, 가전 구독 서비스도 단일 부처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됐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R&D·수출 지원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서비스산업 전반을 묶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수출 흐름도 서비스산업 재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우리나라 상품수출은 6838억 달러, 서비스수출은 1389억 달러로 규모는 상품수출이 크지만 최근 15년 성장률은 상품수출 2.8%, 서비스수출 3.8%, 지식서비스수출 13.4%로 서비스 부문이 더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ㄷㅏ.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 글로벌 선도 등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서비스 혁신의 성과인 이익·데이터·고용이 국내에 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K-컬처 분야에서는 외형 성장과 수익 구조의 괴리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는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제작·투자·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은 161조원, 수출액은 149억 달러, 종사자는 69만3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원천 IP 확보 부족, 국내 자본 축적 취약, 글로벌 플랫폼 의존, 흥행 이후 추가 수익과 데이터 배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개 정책 건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마련, 콘텐츠 금융 활성화, 영상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표 과제로 포함됐다.
AI 학습 저작물 이용 기준은 생성형 AI 산업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한경협은 데이터 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예외 조항을 마련하되 생성된 복제물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금지, 불법 접근과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의무를 함께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콘텐츠 금융에서는 정책펀드의 낮은 수익률과 높은 정부 출자 비중이 문제로 제기됐다. 한경협은 K-콘텐츠 정책펀드 수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8%에 그쳐 민간 출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책펀드 재구조화와 세제혜택 확대, 우선손실충당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영상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현행 제도는 최초 기획된 영상을 중심으로 제작비를 인정해 CG, VFX, 3D 애니메이션, 가상배경·디지털 환경 등 후반 제작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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