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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 연도에 걸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전체 피해액의 2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11만1865건, 피해액은 1조773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피해액의 22.4%에 그쳤다. 피해금 100만원 가운데 평균 22만4000원 정도만 되돌려 받은 셈이다.
피해 규모는 최근 들어 크게 불어났다. 투자사기 일부를 포함한 기준으로 연간 피해액은 2022년 1451억원에서 2023년 1965억원, 2024년 380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8255억원까지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7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만 225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나타난 피해 급증에는 통계 범위가 확대된 영향도 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례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투자사기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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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제외하면 지난해 피해는 2만1774건, 4338억원이며 올해 1분기는 3019건, 442억원이다. 투자사기를 포함할 경우 각각 3만3241건·8255억원과 9788건·225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근 피해 증가세를 과거와 단순 비교할 때는 통계 기준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유형 가운데는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22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메신저피싱은 5만1900건, 피해액은 201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빙자형은 2만1096건에 3669억원, 기관사칭형은 2만632건에 631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기관사칭형 피해가 가장 컸다.
보이스피싱 피해계좌에 대한 금융회사 지급정지도 대규모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지급정지 건수는 농협중앙회가 7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 6557건, 국민은행 4599건, 농협은행 3949건, 하나은행 3505건, 우리은행 3305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농협중앙회에서 2만1263건의 지급정지가 이뤄졌으며 국민은행 1만7054건, 카카오뱅크 1만5758건, 농협은행 1만3179건 등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한순간에 국민의 전 재산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악성 민생범죄” 라며 “100 만원을 빼앗기면 22 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피해구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 돈을 돌려주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며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 · 차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돈이 빠져나간 뒤 막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야 한다 ” 며 “‘ 당하고 나서 막는 금융 ’ 에서 ‘ 당하기 전에 지키는 금융 ’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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