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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의 실질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상반기 8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9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2023년 6월 이후 가장 작은 적자 규모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54.5%다.
이중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늘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53.7%다. 또한 소득세가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많아짐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4조3000억원 많아지고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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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이 겹치며 5조2000억원 늘었다. 참고로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환원됐다.
세외수입 역시 28조4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130조6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금 재산수입이 17조원 증가하며 전체 기금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반기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6000억원 늘었다. 예산 지출이 307조6000억원으로 30조4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18조2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늘었다. 성질별로는 이전지출이 318조1000억원으로 33조5000억원 증가해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24조7000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0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 94조3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개선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0조3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 가운데 국채는 1336조8000억원이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4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3.1%를 기록했다. 7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재개에 따른 유가·주요국 금리 상승과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3년물 금리는 6월 말 3.703%에서 7월 말 3.758%, 10년물은 4.091%에서 4.261%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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