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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 곳곳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국정 결정 과정의 공개를 넓히고 균형성장과 생명·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안보에서도 실용과 자강에 무게를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지난 1년 실제 달라진 내용과 성과를 짚고 풀어야 할 과제도 함께 살펴본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보이는 국정’
돈·기업·산업을 지방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본궤도
산재 사망·임금체불 감소… ‘생명·안전’ 정책 첫 성적표
핵잠 ‘장보고-N’ …자강안보 강화와 한반도 대화 모색
역대 정부는 모두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며 지방산업단지와 기업유치 지원도 이어졌다. 그러나 인구와 기업,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5극3특’ 균형성장으로 난제를 다시 풀어 내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별도 성장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30일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담은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포괄보조 10.6조·정책금융 106조… 지방으로 자금 확대
이번 전략은 지역지원금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과 금융, 산업입지, 행정체계를 함께 묶어 진행한다는데 차별점이 있다.
지역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 원에서 올해 10조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재생, 지역관광, 임대형 스마트팜 등 중앙정부가 세부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던 재원을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올해부터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등 일부 재정사업에도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지방 우대방식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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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도 갖췄다. 지난 6월2일 시행된 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법률상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바꾸고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과 범부처 추진체계도 법률에 담았다.
정책금융도 지방 공급을 늘렸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41.7% 이상으로 높여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8년까지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도 지방 투자에 가세한다. 정부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공급하고 올해 30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년간 60조 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초안에서 국민성장펀드와 지방 정책금융을 별개로 봤던 것과 달리 지방 첨단산업 투자수단으로 직접 연결된 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행정구역도 초광역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1일 공식 출범하며 행정체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광역자치단체끼리 통합한 국내 첫 사례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5극3특 전략의 선도 모델로 두고 있으며 출범 기준 인구는 약 317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159조 원 규모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전 대상의 예외기준을 최소화하고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해 배치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9월중 이전 대상기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삼성·SK 등 896조 투자… 호남 반도체 생산기지
균형성장 전략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구체화된 사업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는 6월29일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튿날 광주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는 정부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놨다.
SK는 47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메모리 팹과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는 425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앰코테크놀로지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1조 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삼성과 SK의 메모리 팹 4기 투자만 800조 원 규모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기 팹 수요를 반영한 규모로 향후 협력업체와 연구시설 등의 추가 입주 수요에 따라 확장도 검토된다.
당초 계획 단계에 있던 ‘서남권 800조 투자’가 기업별 투자계획과 MOU,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까지 진행된 것이다.
전력·용수 일정도 구체화… 군공항 이전은 과제
후속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10일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치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는 2028년 말부터 1단계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수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활용해 하루 65만t의 산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2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전력공급 협약까지 체결했다. 7월부터는 하루 65만t의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과 저수지 현장점검도 진행됐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800조 원이라는 투자 규모만 제시된 구상이었다. 이후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기업 투자계획과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군공항 이전, 전력·용수 공급 일정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896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도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5극3특 전략도 실행수단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포괄보조 10조6000억 원과 정책금융 106조 원 공급에 이어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기업 투자, 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균형성장 정책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재정지원 중심이던 균형발전 정책도 정책금융과 첨단산업, 국가산단,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는 데서 산업과 일자리, 행정기능을 함께 옮기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기업과 연구인력 유치가 다음 단계로 꼽힌다. 다른 권역에서도 전략산업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낼 경우 5극3특의 지역 성장거점 구축도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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