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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절반 이상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되고, 이 때문에 사업이 평균 113일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공사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면 사업이 반복해서 멈추면서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김미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에서 대형 기술형입찰의 절반 이상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형입찰은 설계와 시공 능력을 함께 평가해 대형 건설사를 선정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이다.
유찰이 발생하면 다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고 공사 착공도 뒤로 밀린다. 연구에서는 이 같은 유찰로 사업이 평균 113일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조 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다. 이 공사는 처음 발주됐을 때 네 차례나 유찰됐다. 결국 2024년 9월 경쟁입찰을 포기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본설계 적격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계약 절차가 다시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재입찰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두 차례 유찰됐다. 올해 2월 다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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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도 당초보다 늘었다. 정부는 당초 약 10조5천억 원이었던 부지조성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약 1천875억 원을 추가해 총공사비를 약 10조7천억 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잇달아 손질했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공사 종류를 늘리고 안전관리비를 높이는 한편, 일부 공사의 낙찰 하한선을 올렸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간접비를 보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동안 오른 물가를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계산하지만, 수의계약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물가 상승분을 계산한다. 기본설계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맺는 데 1년 이상 걸리면 그 사이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건설사가 떠안게 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수의계약 업체는 경쟁입찰 업체보다 평균 6.53% 수준의 물가변동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업체의 물가 상승분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실제 본계약 체결일보다 앞선 ‘예비계약 체결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온다.
대형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만큼 부담한다. 실제 남일-보은1 도로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인 일진건설산업이 경영악화로 2024년 12월 사업에서 빠지면서 지분율이 당초 20%에서 0.72%로 조정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사비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유찰과 사업 지연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제도개선 전후의 유찰률과 수의계약 전환, 사업 지연 기간을 전수점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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