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한 820조9천억 원이다. 정부 예산이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 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93조 원) 증가한 820조9천억 원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및 초격차 기술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모델 고도화에 4.7조 원(GPU 1만 장 지원 등)을 투입한다.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선도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반도체 특별회계(2.6조 원)를 신설한 게 주목된다.
지방 및 민생 투자도 눈에 띈다. 5극 3특 초광역권을 지원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2.8조 원),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1.3조 원)를 신설하고, 청년 정책 예산을 43.3조 원으로 확대했다.
예산 편성의 큰 틀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예산안이 눈앞의 성장 지표와 미래 기술 투자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야당은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외면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과 예산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호황 낙수효과 및 첨단 기술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커, 실질임금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 항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에 기댄 일시적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고정 지출 성격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경우,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했을 때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 불요 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정부 예산이 한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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